이중반룡의 게임애가
泥中蟠龍‘s Game愛歌
핵발전 산업과 게임 산업
최근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사 재개”가 결정되었다. 이번 정부는 건설 중이였던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공사를 중단 시키고,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약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최종 권고안의 내용은 59.5%가 건설 재개에 찬성하였고, 40.5%가 건설 중단을 선택하였다. 그 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향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필자의 의견은 이번 5.6호기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상 원자력이라고 조금은 포장해서 부르는 핵분열 에너지, 즉 핵발전은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혹자는 4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핵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우리가 도태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 400조 시장의 절반 이상은 한참 성장 중인 중국과 인도의 수요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미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차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나머지 시장 역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이지 우리가 참여한다고 무조건 우리의 시장인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발전소는 후쿠시마나 체느로빌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완벽한 대응이 어렵다. 구 소련의 붕괴 원인의 하나로 체느로빌 사고를 꼽을 만큼 핵발전소의 사고는 하나의 국가를 파산 상태로 몰고 갈수도 있다.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필자가 핵발전 반대론자라는 이야기를 하기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결과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게임 산업은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 기관에서 다양한 제재를 받아왔다. 많은 학부모관련 단체에서는 게임이 아이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말도 했고, 심지어 중독 물질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나 수많은 비난과 제재를 받아오는 동안 이번 공론화위원회처럼 투명하게 공개된 과정을 통해 게임의 문제점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제재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합리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게임 산업은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서구 유럽의 다양한 선진국들이 축소하려고 하는 기피 산업도 아니고, 반대로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또한 사고가 생기면 수만명 혹은 수십만명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 물질을 다루는 산업도 아니다. 이제 게임 산업의 규제에 대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이중반룡의 게임애가(泥中蟠龍의 Game愛歌)는 본인이 현재 <경향 게임스>에 2013년 9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칼럼의 원본을 올리는 것입니다.
